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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100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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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100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광장
4
바른
4
화우
3
충정
3
참본
2
대영
2
동인
2
광교
2
남산
# 변호사 (상위 10)
3 권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다304568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소]〈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그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80]
   유류분반환청구의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23년
2.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예금]〈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08]
   예금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92626 판결
  [상속회복청구등의소][공2023상,898]
   상속회복청구등의소
   민법

2022년
8.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유류분반환][공2022하,1840]
   유류분반환
   민법

9. 대법원 2022. 7. 20.자 2022스597, 598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기여분결정
   민법

11.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공2022하,1483]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민법

12. 대전지방법원 2022.04.28 선고 2021가단120923 판결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15.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유류분청구·유류분청구][공2022상,698]
   유류분청구
   민법

19. 청주지방법원 2022.01.13 선고 2021가단54920 판결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2021년
20. 부천지원 2021.12.17 선고 2020가합105585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21. 성남지원 2021.09.07 선고 2020가단232968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22. 서울고등법원 2021.08.27 선고 2020누49470 판결
  원고의 사전증여재산 주장을 배척하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부과대상임을 인정[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1하,168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5.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임료/유류분][공2021하,1466]
   임료/유류분
   민법

2020년
29.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공2020하,1198]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선고 2017가단139609 판결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9년
32. 대법원 2019.12.13 선고 2019다270453 판결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3. 수원지방법원 2019.12.10 선고 2019가단532478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사해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34.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공2020상,27]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36. 서울행정법원 2019.03.28 선고 2018구합63426 판결
  대습상속인 사전증여재산 합산기간은 10년이 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37. 대구지방법원 2019.01.30 선고 2017가단134772 판결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잃게 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해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2018년
38. 성남지원 2018.12.27 선고 2016가단224274 판결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인지[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39. 전주지방법원 2018.10.10 선고 2016가단31376 판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될 수 있고, 기여분구체적 상속분이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41.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공2018하,1901]
   구상금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선고 2017나63179 판결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43. 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선고 2016구합10720 판결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증여인지 여부[일부 패소]
   종합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44.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유류분반환][공2018하,1590]
   유류분반환
   민법

46. 안산지원 2018.05.23 선고 2017가단66339 판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2017년
49. 고양지원 2017.12.07 선고 2016가단86773 판결
  특별수익을 제외한 법정상속분 부족액을 포기하는 상속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선고 2016가단5215915 판결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선고 2015가단5214588 판결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5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선고 2016가단131776 판결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함[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2016년
56. 대전지방법원 2016.11.25 선고 2015가합104507 판결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호간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선고 2016가합501502 판결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달리 상속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정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60. 대구고법 2016. 6. 29. 선고 2013나5078 판결
  [유골인도등] 상고[각공2016하,436]
   유골인도
   민법

61. 부산가법 2016. 5. 31. 자 2015느합200038 심판
  [상속재산분할] 확정[각공2016하,568]
   상속재산분할
   민법

62.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상속재산분할][공2016하,874]
   상속재산분할
   민법

2015년
65. 서울가법 2015. 11. 9. 자 2013느합95 심판
  [재산분할등] 확정[각공2016상,87]
   재산분할
   민법

66.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유류분반환][공2015하,1760]
   유류분반환
   민법

67. 대법원 2015. 7. 17. 자 2014스206,207 결정
  [상속재산분할청구·기여분][공2015하,1247]
   상속재산분할청구 기여분
   민법

2014년
68. 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157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71. 서울고등법원 2014.06.10 선고 2013누47582 판결
  금양임야 또는 묘토로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증명 방법[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승세법

73.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14하,130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2013년
7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7 선고 2013가합101638 판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성립 요건 및 입증책임[일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78. 서울행정법원 2013.09.06 선고 2013구합8974 판결
  금양임야가 상속세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용현황 및 제사의 주재자인 상속인 소유로 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79. 대구지법 2013. 5. 23. 선고 2012가합12850 판결
  [손해배상등] 항소[각공2013하,777]
   손해배상
   민법

80. 서울중앙지법 2013. 2. 20. 선고 2012나17867 판결
  [분묘굴이등] 상고[각공2013상,369]
   분묘굴이
   민법

2012년
84.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유류분반환][공2013상,124]
   유류분반환
   민법

86.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12825 판결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88. 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192 결정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상속][미간행]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 상속
   민법

2011년
89.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유류분반환][공2012상,109]
   유류분반환
   민법

2010년
94. 서울가법 2010. 11. 2. 자 2008느합86,87 심판
  [상속재산분할·기여분] 확정[각공2011상,35]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2009년
100. 서울고법 2009. 10. 1. 선고 2009나4000 판결
  [종중회원확인] 상고[각공2009하,1925]
   종중회원확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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